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5호

개정이유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보 임용사항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종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경채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하고, 경채 시 직위군별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1. 가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3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중 “해당 계급 상당”을 직근 하위계급인 “6급 상당”으로 명시

2. 나시보공무원 임용 및 면제 요건 정비안 제9조, 제10조

   –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시 근무성적 뿐 아니라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

   – 시보공무원 면제 요건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적용의 명확성 제고

3. 다채용시험 채용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안 별표2의5, 별표7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 또는 가산대상 자격증 등에 추가 등

4. 라경력채용 시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명시안 제7조의3 제1항

   연구사ㆍ지도사 및 일부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 직위별 채용이 아닌 직위군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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