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5호
개정이유 —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안 제14조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쓴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넣어 주고,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3년까지 전부 인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첫째 자녀 육아휴직 전체 기간 인정
지금은 자녀 1명당 휴직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넣고, 첫째 자녀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등 일부 경우에만 전부 인정해요.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그 휴직기간 전부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제1호다목 (육아휴직 기간 산입)
변경 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산입해요. 첫째 자녀는 부모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 이후는 휴직 전부를 산입해요.
변경 후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을 산입한다고 해서 1년 제한과 예외 요건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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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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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하려면 현재 계급에서 최소한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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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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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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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