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52호

개정이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를 확대하고 기본·초과배출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기준을 3시간 자료에서 24시간 자료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1. 가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의 공개 확대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전산처리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던 것을, 일 배출량 등을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하여 빅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함

2. 나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는 자동측정된 “3시간 자료(3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던 것을 “24시간 자료(24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 84조의2) 개인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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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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