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20호

개정이유 —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 및 교육부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교육과정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교육과정 연수, 교육과정 연구 활성화 등 후속지원 관련 사항 일체(안 제43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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