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2호

개정이유 — ?특정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장 공모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여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의 교장임용을 가능하게 하며,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학교 수 산정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현행 학교 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자율학교의 공모 교장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장공모 방법, 임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1. 가

   특수목적 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함안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마목 신설

2. 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공모교장 자격을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에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 3호 삭제

3. 다

   교육감이 공모를 하는 학교의 수를 산정하는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105조의2 제2항

4. 라공모교장 임용 요청 절차를 신설안 제105조의2 제3항 신설
5. 마교장 공모 방법,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제105조의2 제4항 신설
6. 바

   부칙(2009.10.7. 대통령령 제21767호) 제2조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