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8호
개정이유 —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준 중 건축한계의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철도건설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가건축한계의 범위에 관한 예외 허용안 제14조제4항 신설
- 나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안전성, 경제성,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1조
- 다조문 제목 변경 등 문구 수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철도건설 시 건축한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한계 범위의 예외 허용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완화곡선)
변경 전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변경 후
제9조(완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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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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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축한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공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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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보도자료.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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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7
- 예고 종료2022-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