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7호

개정이유 — 현행 도시철도 건설규칙은 경량전철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량전철 건설시 중량전철 위주 현행규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전철과 구분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행 규칙 개정을 통해 적정 규모의 경량전철 건설이 가능하도록 함.

1. 가

   현행 규칙은 ‘중량전철 장’으로 분류하고, ‘경량전철 장’을 새로 추가하여 경전철 건설 기준을 마련 (1) 중전철과 경전철을 축중량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2) 경전철을 설계축중 13.5톤 이하의 모노레일, 고무차륜ㆍ철제차륜 AGT, LIM, 노면전차로 정의 (3) 경량전철의 건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함.

2. 나

   중ㆍ소규모의 다양한 수요를 처리하는 경전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거장 설치 기준을 마련 (1) 정거장의 위치는 교통수요, 경제성,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 (2) 정거장 내 승강장의 폭, 높이 등은 교통수요, 차량특성, 환승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3) 출입구, 통로, 계단 등 이동시설은 교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4) 현행 규칙에는 없던 화장실, E/LㆍE/S 등 편의시설은 추가적으로 규정하되, 정거장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3. 다

   궤간은 철제차륜의 경우에는 1,435mm를, 고무차륜의 경우에는 1,700mm를, 전력은 DC 750V 또는 DC 1,500V를 표준으로 함.

4. 라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전철의 경우 무인운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함.

5. 마

   교통카드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환승요금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함.

6. 바

   타 수단간 연계를 위해 적절한 환승체계를 갖추고, 동선 등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