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02호

개정이유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1. 가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안 제8조의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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