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70호

개정이유 —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사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안 제6조제4항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ㆍ의결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나징계의결 요구 확인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징계의결 등 요구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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