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83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24.12.31. 개정, ’25.7.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1. 가행정기관이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 항목 구체화안 제2조의3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 자료와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 자료로 규정

2. 나징계의결 등 경정결정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위원장이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