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21호

개정이유 —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 보완

1. 가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첨부서류 중 국적증서 삭제안 제13조

   국적증서는 취득 후 개명· 혼인 등의 사유로 인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삭제하고, 등록번호 부여는 해외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권 사본과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인정

2. 나등록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성별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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