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법원법」이 개정(2022. 7. 1. 시행)되어 성폭력 등 일부 범죄의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 범죄에 대한 기관 상호 징계등 요청 및 관련 자료 협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징계등 사유를 발견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등 요청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자료제공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