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65호

개정이유 —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시 필요사항 마련안제22조의3 신설

   1)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2)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 공개 금지

2. 나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1조

   1)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

   2)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사유에 추가

   3)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3. 다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9조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9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