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86호

개정이유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당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자연경관영향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하천정비 등을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구역에서의 소하천등 정비를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2. 나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 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이나,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안 제방 안쪽 및 제방 등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천공사, 유지ㆍ보수 사업 등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 확대안 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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