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93호

개정이유 —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24.1.9)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안 제21조의2
2. 나자연환경훼손지 조사를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조사에 추가안 제35조의3제1항제4호
3. 다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4. 라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중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안 별표 2 제2호 비고 신설
5. 마기타 용어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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