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33호

개정이유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규정 정비안 제12조의4제1항

   「의료법」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근거 조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정비 * 종합병원 근거 조항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같은 호 바목으로 개정(’20.3.4.)

2. 나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기준 완화안 제12조의4제2항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추가

3. 다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제3항

   현행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장비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