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5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 명확화(안 별표2) 행정제제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행정처분일”에서 “적발일”로 변경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횟수 산정 시점의 명확화

행정처분을 내릴 때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행정처분일'이 아닌 '적발일'을 기준으로 삼아 더 정확하게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 Ⅰ. 일반 기준 2.

변경 전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 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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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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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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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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