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85호

개정이유 —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1만분의 1,227에서 건강보험료율 대비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를 확대하여 수급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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