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25호

개정이유 — 4ㆍ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 정정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정범위 확대취지에 맞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함

1. 가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의 확대안 제13조제1항

   – 기존의 ‘희생자’로 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희생자’를 삭제하고, 신청인의 추가 제출서류 등을 규정

   –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맞게 신청ㆍ접수의 주체를 정비

2. 나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절차의 구체화안 제13조제3항

   가족관계 작성(정정)을 위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실무위원회가 요청을 한 날부터로 180일 이내로 변경

3. 다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가족관계의 정정 결정에 따라 신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4. 라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정정 대상자의 확대를 반영하여 서식명을 수정하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를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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