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51호
개정이유 — 디자인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할 필요
- 가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7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79조 변경
- ㅇ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특허법·상표법 시행규칙과 정합하여 하나의 조문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디자인심판 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정비하여 관련 규정 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거조사 관련 서식 관리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증거조사별 세부규정과 서식을 독립된 규정(훈령)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시행규칙에 명시된 특정 서식(별지 제33호서식) 대신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증거의 첨부)
변경 전
현재는 제4항과 제5항에서 증거보전 신청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75조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제79조로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 기존 서식(별지 제33호서식)을 통해 증인신문이나 현장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훈령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지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