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32호

개정이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2.6.10.공포, '22.12.11.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1인 창조기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1. 가청년 1인 창조기업 기준요건 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1)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회사의 경우로 구분하여 청년의 실질적 소유 및 경영에 관한 기준 마련

2. 나1인 창조기업 교육기관 전임강사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4

   1) 교육기관 전임강사 인력기준의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표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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