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82호

개정이유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31호, 2011.4.4 공포, 2011.10.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1인 창조기업 범위안 제2조

   1)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으로 지정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창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2. 나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안 제3조

   1) 1인 창조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유예인정

   2) 중소기업 등과 합병, 중소기업 범위 초과,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제외

3. 다1인 창조기업 지원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전문교육, 연계형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등의 지원근거 규정

4. 라전담기관 지정안 제9조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근거 규정

5. 마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완화안 제10조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식품산업진흥법의 품질인증 기준완화

6. 바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 전담기관 등에 1인 창조기업 지원관련 위탁 가능한 업무의 종류 및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