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4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고 있는 물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 개선
- 가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에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부지에 설치되는 시설을 추가
- 나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시설 범위를 넓히고, 도시철도 운영자가 가진 자산을 활용한 물류 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시철도시설 범위 확대
부대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도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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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철도시설)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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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4. 법 제2조제6의2호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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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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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주된 사업을 돕거나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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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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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7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