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단계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된 기본·사업계획 승인, 사업 운영·관리 등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이후 단계의 소관부서가 달라 업무 연속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범위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도에서 도시철도망계획(’26～’35)을 수립 중임을 고려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는 위임 업무의 지역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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