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2호

개정이유 — 도심 내 물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 충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1. 가도시철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도시철도 부대사업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2. 나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제도 연장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매입금액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함

3. 다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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