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38호

개정이유 —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1. 가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나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1) 현재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허가설립증 등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2) 이러한 제출 서류 중 법인설립허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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