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76호

개정이유 —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1. 가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폐지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레법」의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가 폐지 (2)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