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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8 ~ 04.08 | 시행 |
| 02.28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8 ~ 03.11 | 시행 |
| 02.28 | 부령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 교육부 | 02.28 ~ 04.08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8 ~ 04.08 | 시행 |
| 02.2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8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8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28 ~ 03.12 | 시행 |
| 02.28 | 부령 |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8 ~ 04.08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8 ~ 04.08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8 ~ 03.13 | 시행 |
| 02.28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28 ~ 03.11 | 시행 |
| 02.27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7 ~ 03.18 | 시행 |
| 02.27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2.27 ~ 03.10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7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부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7 ~ 04.07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7 ~ 04.07 | 시행 |
| 02.27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7 ~ 04.07 | 시행 |
| 02.27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7 ~ 04.07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7 ~ 04.07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7 ~ 03.09 | 시행 |
| 02.26 | 총리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부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2.26 ~ 03.13 | 시행 |
| 02.26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2.26 ~ 03.11 | 시행 |
| 02.25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5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4 ~ 04.0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4 ~ 04.06 | 시행 |
| 02.24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4 ~ 03.03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4 ~ 04.0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4 ~ 04.06 | 시행 |
| 02.24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4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4 ~ 04.06 | 시행 |
| 02.21 | 부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1 ~ 04.01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1 ~ 04.01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21 ~ 03.06 | 시행 |
| 02.21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1 ~ 04.01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1 ~ 04.01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1 ~ 03.23 | 시행 |
| 02.20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20 ~ 03.31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20 ~ 03.31 | 시행 |
| 02.20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0 ~ 03.31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0 ~ 03.0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0 ~ 03.05 | 시행 |
| 02.20 | 부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2.20 ~ 03.31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0 ~ 03.31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20 ~ 03.31 | 시행 |
| 02.2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20 ~ 03.11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0 ~ 03.31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0 ~ 03.31 | 시행 |
| 02.19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9 ~ 03.3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9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대통령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9 ~ 03.3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3.3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9 ~ 03.30 | 시행 |
| 02.19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8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7 ~ 03.31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7 ~ 03.31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2.17 ~ 03.30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4 ~ 03.11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부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14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4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4 ~ 03.25 | 시행 |
| 02.13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24 | 시행 |
| 02.13 | 부령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24 | 시행 |
| 02.13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24 | 시행 |
| 02.13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3 ~ 03.24 | 시행 |
| 02.13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24 | 시행 |
| 02.13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24 | 시행 |
| 02.13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3 ~ 03.24 | 시행 |
| 02.13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2.27 | 시행 |
| 02.12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2 ~ 02.17 | 시행 |
| 02.12 | 부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2 ~ 03.23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2 ~ 03.23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12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2 ~ 02.18 | 시행 |
| 02.12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2 ~ 02.18 | 시행 |
| 02.12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2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2 ~ 03.23 | 시행 |
| 02.12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2 ~ 02.17 | 시행 |
| 02.12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2 ~ 03.23 | 시행 |
| 02.12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2 ~ 03.23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2 ~ 03.23 | 시행 |
| 02.11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1 ~ 03.2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1 ~ 03.2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11 ~ 03.23 | 시행 |
| 02.11 | 부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11 ~ 03.2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11 ~ 03.2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1 ~ 03.23 | 시행 |
| 02.10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0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0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대통령령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0 ~ 03.25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0 ~ 03.23 | 시행 |
| 02.10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0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10 ~ 03.23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10 ~ 03.11 | 시행 |
| 02.10 | 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0 ~ 03.23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0 ~ 03.23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0 ~ 03.23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07 ~ 03.18 | 시행 |
| 02.07 | 부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7 ~ 03.18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7 ~ 03.18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7 ~ 03.18 | 시행 |
| 02.07 | 부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7 ~ 03.18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7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7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부령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6 ~ 03.17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6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6 ~ 03.18 | 시행 |
| 02.06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6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06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05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5 ~ 03.16 | 시행 |
| 02.05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05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5 ~ 02.11 | 시행 |
| 02.05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5 ~ 03.16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5 ~ 03.16 | 시행 |
| 02.04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4 ~ 02.11 | 시행 |
| 02.04 | 부령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4 ~ 03.16 | 시행 |
| 02.04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4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3 ~ 03.16 | 시행 |
| 02.03 | 부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3 ~ 03.16 | 시행 |
| 02.03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03 ~ 03.16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