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7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체계의 경우, 수입액이 높아질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고 매출 등급 구간이 구간 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적정과 징률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에 맞추어 배출 등급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체계의 역진적 구조 해소
수입액이 높을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과징률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수입액이 높을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며, 매출 등급 구간이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공정성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과징금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정하고, 10억 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며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당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진적 구조
세율이나 부담금이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구조를 말해요. 여기서는 수입액이 많을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0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7
- 예고 종료2020-04-07
- 공포2020-10-27
- 시행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