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호

개정이유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간소화하여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 및 서식을 보완·정비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1. 가

   해당 사업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와 영업비용의 100분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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