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제공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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