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1호

개정이유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기준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2. 나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및 적용포기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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