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2호

개정이유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에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도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2. 나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3. 다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자금통합거래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등을 고려하도록 함.

4. 라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신용등급 관련 고려사항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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