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5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6호
개정이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500kV 송·변전설비가 주변지역보상 및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고, 500kV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원금의 결정기준 개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보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사업자별 지원금의 500kV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신설안 별표 2 제1호다목
- 나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개정안 별표 2 제2호나목
- 다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별 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안 별표 2 제2호가목2
, 3))
- 라송전선로 유형에 500kV를 추가하여 단순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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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00kV 송·변전설비가 보상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500kV 송·변전설비 지원 단가 신설
500kV 송전선로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20,000원(원/c-m)으로 새롭게 정하여 관련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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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1호 다목
변경 전
345kV와 765kV 송전선로 및 변전소에 대한 지원금 단가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345kV, 500kV, 765kV 송전선로와 변전소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각각 정해진 금액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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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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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 설비와 전압을 바꾸어 주는 변전 설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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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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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0
- 예고 종료2020-03-25
- 공포2020-05-19
- 시행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