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1호
개정이유 —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정, 2016. 8. 1. 시행)으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흠결을 정비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확화함으로써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여 준법경영 정착 및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하고자 함
- 가적용 법령 변경안 제37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변경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용 법령의 정비
소관 부처는 기존에 상법 시행령에서 원용하던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여 법적 흠결을 채우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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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변경 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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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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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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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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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