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02호

개정이유 —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20. 12. 9.) 및 시행(공포 즉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상법 제542조의12 개정 사항 반영

   1)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에 따라 감사 등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 변경 및 자산규모 관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법률에서 의결권 제한시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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