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4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내용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함께 보완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안 제23조의3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계약법령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위 법령도 동시에 준용규정 개정 필요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제76조의2(청문)가 신설됨에 따른 추가 준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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