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공사가 공사의 사업을 위탁ㆍ대행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한 경우, 해당공사와 그 출자 법인 간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공사와 그 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 간 수의계약 근거 마련제23조의 4

   1) 국가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기관과의 수의계약 근거 미비

   2) 지방공사의 출자 목적이 공사의 업무 위탁ㆍ대행 등인 경우, 출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사와 출자기관 간 수의계약 필요성이 인정됨

   3) 지방공사와 해당 공사가 100% 출자한 기관 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초출자목적을 달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 정비제7조제1항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2011.8.4.)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에 특별자치도지사?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다회계처리 등 조문 정비제23조의3

   지방공기업법 개정(2011.8.4.)으로 법 제64조의2제4항이 제64조의2제5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