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94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공기업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나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업무처리 및 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3. 다

   지방공기업에서의 계약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과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