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5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2025.4.1.)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사업별 예산제도 용어체계 도입안 제19조, 제21조
2. 나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도입안 제47조의2

   1) 유사 검토 완료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

   2)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소액 기준 신설

3. 다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경영상 중대한 변화 구체화안 제47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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