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업의 사전적 통제 절차인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ㆍ도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 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23.6.13. 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지방공기업이 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지정금고 운영),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간 금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함 ㅇ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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