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6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이 불공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2.7.12.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저해 상황’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위임사항인 불공정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를 규정안 제68조 제5항

   1) 지방공기업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상법」,「형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법률

   2)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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