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5호

개정이유 — ㅇ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업의 사전적 통제 절차인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ㆍ도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 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23.6.13. 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지방공기업이 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지정금고 운영),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간 금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함

1. ㅇ

   입법예고(2023.10.18.∼11.16.)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함

   – 안 제26조제2항 : 각 호의 안정성 기준을「은행법」상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

   – 안 제47조의2제1항 : 단서에서 시·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사업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출자규모 5억원 미만’으로 변경

   – 안 제57조의10제2항 : 법률의 자구와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안 제26조 · 안 제47조의2 · 안 제57조의10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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