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75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 ㅇ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소관 부처는 기존에 시행령에서 정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실시 여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변경 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 제8조제5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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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조문
다른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할 때 언급하는 조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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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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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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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