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199호

개정이유 —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배치 확인 방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 1. 25.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안 제19조
2. ㅇ발주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3. 나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 자격 구체화 등 (서식 제15호의3)
4. ㅇ(현행) 발주자 또는 수급인 → (개정) 발급자
5. 다별지서식 보완
6. ㅇ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6. 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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