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18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수령 편의 제공을 위해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여 수험자 비용 부담 최소화 및 환불규정 표준화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시중 물가 동향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2.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3. 나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개선안 제23조제3항
4. ㅇ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시 법제처 권고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5. 다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기준 보완안 별표3
6.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인상 조정
7. 라별지 서식 신설 및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8.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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