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173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 ㅇ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전통재료 인증 절차를 ①신청 → ②심사(취소) → ③인증서발급(반환) 으로 구체화
- 나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 ㅇ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통재료 인증 절차 구체화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 심사(취소), 인증서 발급(반환)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구분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인증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인증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증
어떤 제품이나 재료가 정해진 기준을 통과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2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8
- 예고 종료2020-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