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45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설계(변경)승인 신청 절차제17조의2 및 제17조의5 신설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등 규정

2. 나설계심사 기준제17조의3 신설

   설계심사 시 검토기준을 정하고, 세부 설계기준은 문화재 종류별로 따로 마련

3. 다문화재수리 진행 상황의 전자적 관리제17조의6 신설

   설계(변경)승인 신청 및 착수ㆍ완료 신고 등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전자문서 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라교체 부재의 표시 방법제17조의7 신설

   문화재수리 시 기존 부재를 교체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과 내용 등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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