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안 제3조
2.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나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6조
4.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함

5. 다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서식 마련안 제19조, 별지 제23호의2서식
6. ㅇ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확인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감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서식 마련

7. 라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 1의3
8. ㅇ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 마련
9. 마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 2
10. ㅇ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에게 사실 통보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6. 조문별 개정이유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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