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여 전매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하는 의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상태 설명·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환매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위반 시 환매 절차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임대주택 사전점검 및 확인 의무 신설
소관 부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세대 내 시설과 설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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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의2(임차인에 대한 입주세대 품질정보 제공의 시기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임차인이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설 상태를 설명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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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에 시행하며, 제4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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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매
이미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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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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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5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